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

먼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에서의 사행행위란 제2조 제1호, 제2 조 제2호에 의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 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

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 어 있다. 법령 내 사행행위는 구체적으로 복권발행업(福券發行

業)과 현상업(懸賞 業), 그리고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

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게임 아이템의 경우 게임산업법에 의해 환전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황승흠·신영수, 2014), 결과적으 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확률형 아이템 이 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렵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 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

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 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

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 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사

행성 게임물로 정의하며 이를 게임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다.18) 또한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

려 두는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의 사행성 게임물 조항이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가 를 판시한 헌법재판소는 “재배팅이나 배당을 내

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 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

상 이익 또는 손실 을 줄 목적으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하거나 게임이용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물”을 의미하며,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

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목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물”을 의미하 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헌법재판소, 2009. 4.

30). 헌법재판소의 해석대로라면 확률형 아이템은 양 쪽 모두에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해당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물로 분류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20) 또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의2 와 3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게임머니의 화

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나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화폐 의 단위나 경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

28조에 의하여 도박 혹은 사행행위 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출처 :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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