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여 정부의 의무와 범위를 확립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스포츠의 개념과 복지의 개념이 혼합된 것으로 스포츠를 복지 구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스포츠향유권을 보장하거나 제공하는 개념으로 우선 정의될 수 있다.

현행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에서 일부 구체화 되고 있다.

스포츠복지로서의 생활체육 지원 과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스포츠복지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양적인 확대를 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체육 참여로부터의 소외계층을 다각적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에 적합한 특성화된

사업내용으로 접근해 가는 효율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는 스포츠활동을 업으로 하는 생산자인 전문체육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개념도 포함한다.

이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존의 체육인복지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본법의 부재로 개념 및 법적 정의에 혼동이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복지를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을 통해 고찰해 본 바,

스포츠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및 특수목적의 복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스포츠복지는 광의의 스포츠복지로 전 국민의 스포츠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선언한 것에 의의가 있다.

협의의 스포츠복지는 선택적 복지의 개념으로 스포츠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선별하여

스포츠시설의 보급, 학교체육 지원, 접근성 강화, 체육지도자 및 프로그램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스포츠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향유권 보장 차원의 스포츠복지와 별개로 스포츠활동을 업으로 하는

스포츠 생산자 즉 전문체육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역시 스포츠복지의 한 개념이다.

이는 협의의 스포츠복지 개념인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지만,

스포츠향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스포츠복지 개념과 달리 생존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체육인복지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현행 스포츠 관련 법률의 체계는 스포츠 분야 기본법의 부재로 인하여

스포츠복지의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계 및 실무계의 용어 사용도 일관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복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문화향유권과 예술인 생존권 보장의 목적을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한

문화기본법 입법례를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구축하고,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여 정부의 의무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기량 향상을 통한 국위선양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 국민이 스포츠 향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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